野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전주’” vs 與 “쌍방울 폭등이 주가조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김 여사 연루 여부는 전 정권에서도 밝혀내지 못했으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 원장에 대한 주 질의 내용으로 언급했다. 당시 금감원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고, 현재는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됐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공개한 김 여사의 계좌 내역을 보여주면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수했다는 반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금감원에서 자료 제출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조가조작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것을 언급하면서는 “이것도 경찰이 자료제출 제공을 요청하면 거절할 건가”라며 이 원장을 몰아붙이기도 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이 원장의 답변을 비판하면서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은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전주는 맞는데 직접 주가조작을 하지 않고 돈을 댔다는 것”이라며 “전주(錢主) 역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이 해당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고 답하자 “금감원이 경제사범과 관련해서 경제범죄 및 금융시장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적 조치를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 원장은 “제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 기사 이외에는 사실 없는 상황이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숙지토록 하겠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게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저녁 질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2년 동안 탈탈 털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묶어놓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친문 검사’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다 임명해서 2년 동안 했다”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 주가조작 사건을 들어 역공에 나섰다.

그는 “쌍방울 계열사가 2019년 1월 북한 광물 채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주가가 1주일 만에 72% 폭등하고, 폭등하자마자 계열사 주식을 팔았고 이 주식을 이 대표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보좌관이 전환사채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6월에는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언론에 슬쩍 흘리고 주가가 1주일 만에 두 배가 됐고, 올해 4월에도 쌍용자동차 인수를 슬쩍 흘리고 1주일도 안 걸려 두 배가 또 올라가는데 이 기간에 주식 매도를 한다”며 “이런 게 주가조작이다. 이것을 금감원이 파악해서 일벌백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해서 시간적 흐름과 상황을 잘 안다”면서도 “다만 사인(私人)이 아니라 금감원장 자격으로 수사 기간 등을 말하는 것이 오해 소지가 있다. 적어도 앞으로는 누구와 관련된 것이건 시장 불공정에 대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