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도발 강도 높일 듯… ICBM 발사·핵실험 가능성”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을 발사와 관련, “계획된 수순에 따라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제7차 핵실험을 강행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국방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기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이 한미동맹 차원 및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 강화 움직임을 빌미로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달 초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 및 체제결속 차원에서 IC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접경지역에서 전술적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평안북도 영변의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을 정상가동하고 있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 중이다.

또 북한은 신형 액체연료 추진 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 준비,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7월1일~9월10일 하계훈련을 진행한 이후 대규모 훈련 없이 대북전단 대응과 경계시설물 보강 및 추수기 영농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선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시정연설 등을 통해 대미 ‘강 대(對) 강’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반면,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9월26일 재개하는 등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는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선별적 협력 진전 노력이 필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압도적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면서 북한의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