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여야 강대강 충돌 불가피

2022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가 여야 의원 자리에 국감 자료를 올려 놓고 있다.2022.10.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이 대표·전 정권을 향한 사정 등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위원회 등이 꾸려진 만큼 관련 이슈들이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우선 여야는 4일 열리는 외교부 국감에서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하루만에 거부해 벼르고 있다. 여당 역시 야당의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박 장관을 상대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외교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이를 ‘정략 공세’로 규정,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등 이슈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해당 사안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논문 국민검증단 조사 결과 관련 민주당·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7. 사진공동취재단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문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핵심 증인으로 단독채택했지만, 이들은 해외출장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3일 성명을 통해 “주요 증인들의 해외 출장 사유의 불출석 통보를 ‘국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다”며 관련 법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등의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MBC를 상대로 ‘자막 조작’이라며 고발 등을 이어갔으며, 야당은 ‘언론탄압’이라 맞서고 있다.

이 밖에도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 산업부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과 전 정부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감 시작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에 대한 결의를 다진 뒤,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