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발언 대치’에 운영위 취소…국정감사 파행 우려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리기로 한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0월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결국 ‘정쟁 국감’, ‘정치 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묻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정족수 부족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주 원내대표 외에 여야 간사만 참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했다.당초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및 영빈관 신축 등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불참하면서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 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하고 이어 두사람이 따라서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며 각 상임위별 팩트 체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해 각 담당 상임위별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종료 이후 진행될 예산 심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 와중에 실종당한 우리의 민생,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줄어드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의 회복은 하염없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