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도 전기차 보조금” 美상원 의원 법안 발의

AP뉴시스

미 상원에 북미산이 아닌 한국산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당)은 현행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생산시설 건설을 위해 55억 달러(7조9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워녹 의원은 현대차가 2025년부터 조지아주 공장 가동 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IRA 보조금 지급 조항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워녹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 자동차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체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최대한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새 법안은 현대와 같은 조지아주 자동차 회사에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지역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워녹 의원은 IRA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11월 중간선거에서 경쟁 중인 공화당 소속 후보자로부터 ‘조지아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찬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워녹 의원은 경합주인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 캠페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대차 투자를 지키는 행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해당 법안은 선거 후에야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한국계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은 한국 언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한국 측) 메시지가 전해졌다. 그간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IRA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문제는 여전히 최우선순위다. 어떤 방식으로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해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 것을 두고 “미국 대통령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그렇게 빨리 방문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