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투입 세금 109조… 수입 90% 이상 의존, 20곳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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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에 따른 수입보다 국가 재정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369곳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순지원액은 10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69조5000억 원보다 45%(31조 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지원액은 예산과 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돈이다. 수입의 90% 이상을 국가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올해 79곳이다. 2017년(59곳)보다 20곳 늘었다. 올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기관 수입 전부인 31조470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공공기관#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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