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막았던 상하이 노점 허용… 경제회복 안간힘

봉쇄여파 이어지자 ‘밤 경제’ 살리기
2년전 리커창 제안, 시진핑이 반대
“리커창 정치적인 위상 확대” 해석도

중국 상하이가 그동안 금지하던 노점상 영업을 허용했다. ‘노점 경제’를 통해서라도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2년 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노점 경제 활성화를 주창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노점을 전면 금지한 ‘환경위생관리조례’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규제하도록 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에 따르면 간선도로와 경관(관광)구역, 상업시설 밀집구역, 교통 요지 등을 제외하고는 노점상 운영이 허용된다. 노점상이 많아지면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외식 쇼핑 유흥 관광 활동이 가능해져 이른바 ‘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는 올 4∼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약 두 달간 전면 봉쇄됐다. 이 여파로 중국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기도 했다. 상하이 봉쇄가 해제된 이후에도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하이시 당국이 노점 경제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리 총리의 대표 정책이지만 사실상 시 주석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한 노점 경제가 살아난 것을 들어 올해를 끝으로 총리 퇴진을 밝힌 리 총리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0년 6월 리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점상 전면 허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주요 관영매체에 노점 경제 용어 사용을 금지했고 중국중앙(CC)TV는 ‘노점 경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논평을 실으며 분위기가 급랭했다.

이번 노점상 허용이 시 주석 장기 집권(3연임)을 확정하는 다음 달 당 대회를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도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리 총리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방증한다는 해석과 함께 노점 경제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진다면 그의 정치적 위상마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