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논문’ 관련 국감증인 단독 채택… 與 “날치기”

교육위, 12명중 野8명 기립찬성
법사위서도 金여사 증인 추진
與 “독단적 처리, 반민주적 폭거”
김혜경 증인 채택 맞불 카드 검토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9.23/사진공동취재단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 여사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선공’을 날리면서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현 정부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증인 10명과 김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미 오랫동안 토론을 거친 문제”라며 “합의가 안될 땐 다수결을 해야 한다”며 기립표결에 나섰다. 이에 재석 12인 중 민주당 소속 위원 7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야권의 단독 채택에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회의 도중 “입법 폭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산회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독단적, 강압적 증인채택 날치기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없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민 의원이 전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민 의원 측과는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태”라며 “28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추가로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에 이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증인 카드도 꺼내 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따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성윤모 전 산자부 장관 등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