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러 탈영병 망명하면 보호”… EU “우크라에 무기 추가공급”

[푸틴 동원령 후폭풍]
러 내부 반전 여론 고취 의도
푸틴 동원령 직후 추가제재 착수
러, 점령지 4곳 합병 투표 강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비군 동원령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려는 러시아인들을 향해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보호해 주겠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날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존타크스차이퉁(FAS)과의 인터뷰에서 “위협받는 (러시아) 탈영병들은 독일에서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다. 푸틴 정권에 용감하게 대항해 위험에 처한 이들은 독일에서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코 부슈만 독일 법무장관도 “푸틴의 길을 증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도 “그들은 EU에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EU 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공통된 접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 내부의 반전(反戰) 여론을 고취시키고 푸틴의 전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EU 외교장관들은 21일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발표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열고 8차 대러 제재 패키지 준비에 착수했다.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러시아 경제 주요 분야, 전쟁에 책임 있는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추가 무기를 지원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4곳에서는 23일부터 러시아와의 합병 여부를 묻는 투표가 강행됐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서는 23일 오전 8시부터 합병 투표가 시작됐다. 러시아 군 당국과 친(親)러 정권은 4일간 ‘방문 투표’를 실시한 뒤 27일 하루만 현장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인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놓고 “러시아에 편입되는 것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고 묻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기 어려운 방식이다.

앞서 20일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투표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사기 투표”라고 비판하며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가짜 투표”라고 비난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발상 자체가 냉소주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