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재정비리 합수단’ 신설… 태양광 등 보조금 부정 수사

금감원도 3조 태양광 사모펀드 조사

검찰이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조세 포탈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을 두고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조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비리 합수단’을 설치한다. 대검은 당초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조세 포탈 등 세입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출 관련 범죄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재정 비리 합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정부 조사단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고, 유 단장에게 합수단 단장을 맡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보조금 부당 집행이 첫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한 자산운용사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태양광 사모펀드 수는 50개로 설정액은 3조1389억 원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태양광 관련 펀드의 관리 실태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