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에 영빈관 숨겨놔”… 與 “文정부, 태양광 혈세 잔치”

尹정부 첫 대정부질문서 충돌
野 “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與 “이재명 리스크 물타기 말라”
韓총리 “태양광 불법 수사의뢰”…조사대상 전국 확대 방침 밝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 것도 참기 힘든데 영빈관이 웬 말이냐.’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켰다면 영빈관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여야가 1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영빈관 신축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 타기”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문제 삼았다.

○ 尹 정부 첫 대정부질문서 영빈관 신축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화두는 영빈관 신축 논란이었다. 첫 포문을 연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에 국방부실을 차지하고 앉아 이제는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 원의 예산을 숨겨서 넣어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시중에는 ‘건터처블’(김 여사를 제지할 수 없다는 뜻)이나 ‘만사건통’(만사가 김 여사를 통해야 한다)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 여당은 영빈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 총리 등이 필요하면 쓰도록 국가의 자산으로 (신축)하려고 했는데, 국민이 현실적으로 (영빈관 신축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호텔로 떠돌이처럼 모시고 다니면 되겠나”라고 질의하자 “아무래도 좀 경호 같은 데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고,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 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인데 실상은 혈세를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추가 조사나 전수 조사가 계획돼 있느냐”고 한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이번(15일 비리 점검 결과)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조사대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 김건희 특검 vs 이재명 물 타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도 재차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른다”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혹시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때 이 점을 꼭 (대통령에게) 알려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의혹 제기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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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은 당 소속 여부를 가리지 않고 ‘블라인드’하더라도(가리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 수사의 영역”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