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통상대표, 獨서 양자회담 “전기차 보조금 계속 논의”

[바이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압박]
‘북미산만 혜택’에 EU 외교전 가동
테슬라는 獨투자 대신 美 U턴 검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처럼 불이익을 받게 된 유럽연합(EU)과 미국 통상 담당 대표가 회동하는 등 EU는 대미(對美)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 시간) 독일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지급) 논의를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두 사람이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IRA 시행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유럽산 전기차 문제와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는 지난달 한국과 함께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상충하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IRA 법안에 따르면 한국과 EU처럼 북미 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북미산 전기차라 하더라도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원료의 일정 비율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서 생산돼야 보조금이 나온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파장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IRA에 따른 배터리 생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하려던 투자 계획을 보류하고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