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사 임용 반토막… 부적격 교사 정리하고 교대 정원 줄이라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전국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9년 새 반토막이 났다. 교육부가 내년도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초등 교사 임용 계획을 취합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초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올해보다 5.2% 줄어든 3561명으로 2014년도(7246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내년도 서울 공립초 선발 인원은 115명으로 올해(216명)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교대의 입학 정원이 355명임을 감안하면 3명 중 2명 이상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올 2월 임용시험에 합격한 216명은 군복무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제때 발령받지 못했다. 이들은 전년도 미발령자 54명과 함께 한동안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다 이 중 일부만 최근에야 발령받은 상태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도 발령받기까지 2∼3년을 대기하는 임용 적체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학생 수 급감과 무관하게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 정원은 3847명으로 1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임용 적체를 해소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21년간 초등학생 수가 34% 줄어드는 동안 교사 수는 36% 늘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는 21.5명으로 과밀학급 문제는 거의 해결된 상태다. 교대 입학 정원에 손대지 않고 초등교사의 일자리 절벽을 해결할 방법은 없다. 권역별 교대 통합과 정원 감축을 포함한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신규 임용 축소로 침체된 교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예비 교사들은 임용 절벽을 겪는 반면 일단 학교에 자리를 잡은 교사들은 성과와 무관하게 62세 정년까지 간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약하다 보니 젊은 교사들이 임용 초기의 의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유명무실해진 교원평가제를 재정비하고 연공서열의 보수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신규 채용 여력도 생기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