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민주당 ‘감사원법 개정’ 추진 반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15일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60명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원 직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제출한 제안 이유를 통해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물론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켜야할 감사원의 존재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마저 차단하려는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 연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의혹에 대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표적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면 국회에서 따져 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있으면 표적감사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국민권익위 감사는) 이해충돌 부분에 대한 내부 문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표적감사라고)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