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만 국가인정’ 법안 심의 착수… 中 반발

동맹 지정-무기지원 확대 등 담겨
1979년 제정 ‘대만관계법’ 폐기 수순
백악관 공개 반대 불구 통과 가능성

미국 의회가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 통과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43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만정책법을 축조(逐條)심의한다. 발의된 법안 조문을 검토해 이견이 있으면 수정하는 축조심의를 거치면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 “의회는 이 중대한 시기에 대만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상원 외교위는 대만정책법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만정책법은 대만을 비나토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또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폐쇄된 주미 대만대사관 대신 설치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요건을 ‘방어용 무기’에서 ‘중국군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로 확대하고 무기 판매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79년 미중 수교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물론 대만 경제문화대표부 명칭 변경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의미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원칙 완화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적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기로 한 데 대해 백악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지 및 러시아와의 유대에 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해 왔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