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정쟁’·‘맹탕’ 우려 속 ‘국감스타’ 나올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의정활동 중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맞이하는 첫 국감이지만,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누더기 비대위’, ‘이재명 부부 기소와 김건희 특검법’ 등의 이슈가 국감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가처분’, ‘이재명 기소’,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이슈 ‘블랙홀’

국감을 앞두고 정책 및 민생 현안이 산적했지만, 추석밥상을 선점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강력한 정쟁 소재였다. 더구나 오는 14일에는 이 전 대표가 줄줄이 내건 가처분 신청의 일괄 심문이 이뤄져 이후 여파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감까지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맞서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파열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엔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국감은 당시 국감의 유행이나 민감이슈 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서도 “다만 이번엔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및 용산 대통령실 이슈,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 등 강력한 이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이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돼 민주당 집권시기에 추진했던 각종 국정과제들 중 여전히 추진 중인 것도 있다. 또 부처장관들은 바뀌었지만 담당 실국장이나 주요 공공기관장 또는 실무핵심인사들은 여전히 민주당쪽 사람들이 남은 경우도 있다”며 “정권교체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이 다른 복합적 요인과 겹쳐 이번 국감이 갈피가 잡기 어려운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국회에 10년 이상 몸 담은 한 보좌관도 “여당의 경우 기본적으로 내각의 장관들이 여당 출신이라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또 야당 입장에선 이번 국감이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진행돼 다뤄야할 문제가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추진된 것이 많아 난감한 것”이라며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불명확해진 점이 이번 국감에서 스타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주택청약 제도개선, 부가가치세 인상 등 현안 산적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지만, 이번 국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내놓은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 등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보건복지 및 의료 정책 현황 관련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꾸준히 논란이 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방안, 스토킹범죄에 관한 전자장치 부착 문제, 정기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감사원의 감사 권한 및 한계 규정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5G 28㎓ 기지국 구축 및 활용 문제, 가상자산 및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예타제도 개편 문제,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상속세와 소득세, 양도세에 관한 점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주요 산업 탄소중립 실행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보상체계 정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폐업한 소기업 지원 문제, 신산업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 쌀 수급 안정과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스마트농업 지원, 농식품바우처사업, 반려동물 보험 대책 등이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유가보조금 제도,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청약제도 개선 문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고속도로 구축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부동산 공시가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학교 통폐합 문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정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문제,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술품 물납제 문제, 관광거점도시 사업 현황과 과제 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각각 플랫폼사업자의 스포츠 중계, 디지털 플랫폼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육성 및 활용, 사물인터넷(IoT) 보안 강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인앱결제 강행 대응 문제, 메신저피싱 문제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대책,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강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문제, 65세 정년 연장 문제,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논의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경제안보외교, 우크라이나 지원, 한-EU FTA 재협상, 일본 강제동원피해자 및 위안부피해자 문제, 한·미 SOFA 개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과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기조, 한미 대북정책 조율 및 공조, 2022 남북이산가족 화상 상봉, 병사 휴대전화 사용, 군 성폭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병력자원 감소 대책, 부사관 처우 개선,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