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터’ 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좀스럽다, 그게 민생이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추진에 공식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최종 ‘캐스팅보터’로 꼽히던 조 대표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한다”며 “일년에 한두 번 볼까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 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나오겠냐”고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한다”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정상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법뿐인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총 10명 뿐이라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조 대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 “정상적으로 통과는 힘들다고 봐야 하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건 패스트트랙인데, 그러면 또 많은 파열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 과정에서 민생 법안 심의라든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며 “대선 연장 3라운드가 돼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껴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