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정치 기소”…민주당, 추석 앞두고 총공세

민주당 의원들,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력전에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여러 법률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니 여론도 야당 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표적, 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야당 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정치 기소 시도와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 분열만 안겼다”며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 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검찰 수사 규탄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 야당 대표만이 수사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는 기소까지 마무리됐다”며 “말 그대로 야당 탄압용 부당한 수사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부당한 편파 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