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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정부 이어 국회도 “美 인플레법, 한국 피해 우려”

입력 2022-08-20 03:00업데이트 2022-09-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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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위반 소지” 美에 전달
국회, 지원 차별 금지 결의안 검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미국과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국산차는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까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치다. 앞서 18일 외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미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외교부에 이어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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