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공약 지연 논란에 “이미 후속조치 착수”

최상목 경제수석 2022.8.11/뉴스1 ⓒ News1

대통령실은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공약과 관련,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 공약하고 지난 5월2일 고양에 가셔서 1기 신도시와 관련,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최 수석은 “도시재생수준의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통상 5~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TF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1년6개월~2년 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지난 5월30일 국토부 1기 민간합동TF를 구성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16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점검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