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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美국무부 “北 근본적 행동변화 없는 한 대북제재 유지”

입력 2022-08-19 03:00업데이트 2022-08-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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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항미사일 발사 北에 경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제안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외교와 제재 노력 모두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을 지속하면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에서 제재를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근본적인 접근법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상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북 외교의 길을 열겠다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보는 것은 우리 목표일 뿐 아니라 공유되는 공통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한 대화와 외교 제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계속된 도발에 북한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이 두 가지(외교와 제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추진 및 독자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북한의) 특정 행동의 동기를 파악하거나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재 강화를 비롯한 추가 대응에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한 도발이고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며 “이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미국 결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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