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도 화천대유 법카로…곽상도 아들 “특혜” vs “배려” 공방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공판에서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병채씨가 실수령 기준 25억원(세전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를 치는 등 이례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가 복지 차원으로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성과급 등 25억원 외에도 재직 중 ▲법인카드 제공 ▲법인카드로 골프 연습비용 결제 ▲주택 보증금 대출 등을 제공했다는 조사 내용을 밝힌 상황이다.

곽 전 의원 혐의를 입증할 핵심 쟁점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성과급 등이 곽 전 의원의 알선 혹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이익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병채씨가 대리로 입사한 후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경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씨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고 조사했다. 곽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 연습 비용을 결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회사에서도 승인한 일이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를 장려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들은 이성문 대표, 양모 상무 등 임원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모 상무는 회사공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병채씨는 박 상무의 회사공용카드는 내근직 직원들도 사용했다고 했다.

병채씨는 두차례 퇴사했는데 첫 퇴사 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번째 입사 후에도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데, 병채씨가 외근이 잦아 법인카드가 지급됐다고 한다.

다만 검찰은 평직원 중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골프를 친 것은 병채씨가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 병채씨는 “평직원은 3명이고, 2명은 내근을 했다. 그 둘은 골프를 원래 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채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씨가 친분이 있으니 그 아들을 배려해준 것”이라며 “특별한 일인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사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화천대유가 2020년 3~4월께 병채씨에게 보증금 약 5억원을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병채씨는 곽 전 의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지만, 곽 전 의원은 검찰에서 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과급으로 5억원 이상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 범위 안이었기 때문에 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병채씨 외에도 화천대유에서 보증금을 대여한 직원들이 더 있다고 했다. 병채씨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채용 과정에 대해 “소규모 회사인 화천대유에는 공식 채용시스템은 없었다”고 밝혔다. 병채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은 김씨가 추천해 입사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아닌 단순 업무 담당을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도 법인카드 내역을 관리하고 병채씨가 지원했다고 하는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낸 상무급 임원도 대장동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통해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