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감사에 추미애-조국 사건 포함

법무장관때 가족이 檢수사 받아
‘이해충돌 아니다’ 판단 경위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된 유권해석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에 대한 감사 대상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판단한 경위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앞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이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이 추 전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이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게 전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업무 수행 또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감사원의 정기감사, 인사혁신처의 직원 복무감사, 국무총리실의 인사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며 “(감사원의 재감사는) 불법적인 표적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권익위 고위직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