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학교 입학, 경제적 논리만 적용한 탁상행정”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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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학교 진입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자 울산지역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학제개편 추진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전국의 교사노조와 여러 교원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만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만 5세 아동들에게 적용했을 때 아이들의 인지발달상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선행돼야 마땅함에도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경제적 논리 만을 적용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의 놀 권리, 배움의 권리, 성장의 권리 등 아동 행복의 관점에서의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결국 해당 개편안을 통한 결과는 졸업연령, 청소년들의 취업시장 경험 등 모든 것이 빨라진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정책은 범사회적 연구와 합의를 통해 탄생해야 마땅한데, 교육부의 지금의 작태는 마치 교육 현장을 정책 실험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입학연령 하향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학제개편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도 없던 정책이며, 각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나 공청회도 없었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짚었다.

또 “울산은 12개의 단설유치원을 제외하고 93개의 병설유치원이 있다. 교육격차가 걱정이라면 초등입학 연령을 낮출 것이 아니라 단설유치원을 늘려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초등입학 연령이 1년 낮아진다는 것은 모든 초등학교에 유치원 과정 1년을 두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화 정책은 학부모,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 학계 등 모든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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