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번복 논란… 행안부 경무관이 임의로 만든 인사안 경찰 보내

‘장관 승인’ 오해해 경찰에 송부… 이상민 “징계는 경찰청 내부의 일”
행안부 경찰국 과장 3명 인사 발표… 직원 16명중 경찰대출신은 1명뿐
“경찰대 힘빼기 본격화” 관측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던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발표’ 사태는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A 경무관(치안정책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A 경무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제3의 인사안’이 최종안이라고 믿고 경찰청에 송부했다는 것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 경찰청의 진상조사에서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치안감 인사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따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경무관은 이 장관에게 인사안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인사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별도의 인사안을 갖고 있었으나 A 경무관은 이를 몰랐던 것이다.

이 장관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던 6월 21일 인사제청안의 대통령 결재를 위해 A 경무관에게 ‘최종 확인을 거쳐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에서 이 지시를 ‘경찰청 인사과를 통해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로 오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장관이 내린 것은 ‘대통령인사비서관의 확인을 거치라’는 지시였다. A 경무관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감봉, 견책 등)를 받게 됐다.

조사 전후로 이 장관의 발언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사태 초기 “치안정책관은 잘못이 없고 경찰청이 인사비서관 확인을 받기 전 공지했던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일에는 치안정책관 징계와 관련해 “경찰청 내부 일”이라며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에게서 인사에 관해 도움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부는 2일 출범하는 경찰국 인선을 발표했다.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사법연수원 39기),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발탁됐다. 김순호 국장을 포함해 16명의 경찰국 직원 중 경찰대 출신은 우 총경 한 명뿐이어서 ‘경찰대 힘 빼기’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임철언 부이사관이 맡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