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쏘아올린 ‘비대위’ 논란…전환 조건에 의견 분분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80여 일이 되도록 속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기대감을 총족시켜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힌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두고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비대위 출범 조건을 두고 당내 이견이 맞서면서 혼선은 가중되는 모습이다.

배 최고위원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 기대에 충족을 못 드린 것 같다”며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당원권 중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에 이어 배 최고위원은 3번째로 당 지도부에서 빠지게 됐다.

배 최고위원 사퇴는 당내 비대위 논의를 촉발시켰다. 초선 의원들은 배 최고위원 사퇴를 계기로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며 지도부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비대위 출범에 대한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 실제 출범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는 ‘사고’로 규정돼 있어 당 대표는 궐위 조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해석이다. 배 최고위원까지 3명의 최고위원이 부재하면서 당내에서는 의결정족수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최고위원 9명 중 3명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약 2명이 더 사퇴할 경우 과반으로 명시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최고위는 어떤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2명이 추가 사퇴할 경우 ‘기능상실’이라는 비대위 출범 조건에 충족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당 내에서는 배 최고위원과 함께 1~2명의 동반사퇴 가능성이 나왔다. 이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초선의원들이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에서 추가 사퇴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고위 개최가 가능한 만큼 완전한 기능상실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용태 최고위원 역시 “대법원에서 최고위에 대한 판결은 없지만 노동조합 등에 대한 판례나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총사퇴해야 기능 상실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며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실제 의결권을 상실할 경우 최고위가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관측이다.

지난 2011년 12월7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체제에서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은 동반사퇴하며 홍준표 대표를 압박했고, 홍 대표는 이들의 사퇴 이틀 뒤 본인도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당내 혼선이 계속되자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헌·당규상 당 기획조정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당 기조국은 앞서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과 관련해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하며 당내 혼란을 막은 바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하고 현직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당 기조국이 쉽사리 해석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조국 관계자는 “최고위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기능 상실’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