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금리 역전… 고통 따라도 우선 물가·환율부터 잡아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의 큰 폭으로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두 달 연속 단행해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25∼2.50%로 높아져 2.25%인 한국을 넘어섰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이 심화돼 달러로 사오는 원유, 원자재 값이 더 오르고, 자본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진다.

한미 금리 역전은 2년 반 만의 일이다. 한국을 비롯해 기축통화를 갖지 않은 나라와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통상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대로 치솟은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일단 물가부터 잡기 위해 빠른 속도로 금리를 높이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회의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내비쳤다.

공은 이제 한국은행으로 넘어왔다. 지난달 사상 처음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졌다. 다음 달을 포함해 연내 세 번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이다. 7∼8%대로 오를 기세인 물가를 고려하면 급격히 올려야 하지만 소비 위축, 가계 및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르면서 민간소비는 1%가량 줄고, 가계 이자부담은 올해 들어 24조 원 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인 4.7%로 치솟을 만큼 물가 문제는 심각하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미국처럼 소비자 인식을 바꿀 정도의 과감한 금리 인상이 한국도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금리 역전 상태가 길어지면 자본 유출 리스크는 커진다. 고환율 때문에 수입물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기업 실적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한은의 금리 인상은 더욱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가계,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