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역으로 재유행 넘으려는 정부…과학방역 실체 논란 가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과학 방역’을 주창해온 윤석열 정부의 방역 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이 27일 과학방역에 대해 “데이터와 경험에 입각한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구조가 있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전날인 2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을 주제로 한 민·당·정 토론회에서 과거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을 ‘과학방역’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빈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한 참모에게 상석을 내주고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현장전문가에게 전적으로 맡긴 지도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과학방역은 윤석열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국민 항체조사나 빅데이터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며 또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해 원래 계획대로 대통령 직속은 아니지만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가 자문기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설립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자율 방역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과학방역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구심도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지낸 윤태호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가 주도와 국가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 전공)는 “지난 정부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과학방역을 안 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시의적절한 방역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 정책은 적절해 보이지만 (전보다 훨씬 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의 과학방역이 아쉽다는 의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으로부터도 나왔다. 안 의원은 26일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와 (코로나19 방역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과학방역”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장) 위에 있는 현행 체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3/뉴스1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질병청장이 방역에서 최종 책임자가 되는 게 맞는지, 자문위가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라 원래대로 대통령 직속이 되더라도 과학방역이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접종 계획처럼 의료 전문가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 격리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같은 것은 범부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같은 방역 전문가라도 의무 격리 기간 등 정책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결정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달랐던 것은 의료전문가와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방역이냐 민생이냐’ 입장이었지만 의료 전문가들의 방역 결정도 항상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무적 결정은 질병청장이, 의학적 판단뿐 아니라 재원 등 여러 요소가 팽팽하게 맞서는 문제는 정치인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봤다. 정 교수는 뉴스1에 “방역 실무에 관련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질병청장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러 요소가 섞여 충돌하는 문제는 근거가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쪽이 맞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만약 근거 역시 비슷하게 설득력이 있다면 결국은 통치 행위이니 국무총리나 장관 등의 정치인이 최종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빈 라덴 사살 작전의 승인 도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찍은 것 아니냐며 실무가 아닌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은 범정부(부처)적인 존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한 축인 전문가 의견 중시는 국가감염병 자문위 구성에도 반영됐다. 자문위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총괄 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분야별로 과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두 개의 분과위원회(방역·의료분과, 사회·경제분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해당사자가 들어갔던 이전 정부의 경제민생분과와 달리 사회·경제분과 위원들까지도 전부 경제학자 등의 전문가다.

이에 대해 정기석 교수는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정책 치우침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는 어떤 이익 단체에 쏠리지 않고 해야 한다. 경제학자 등 전문가가 보건경제나 사회경제 측면에서 정책 영향을 계산하고, 이해당사자의 정서도 일부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