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대책도 자율 방역도 실종… 코로나 6차 파고 어떻게 넘나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출입국 방역 관리가 강화된 첫날인 25일 인천공항 입국자 코로나 검사센터에 내외국인들이 줄지어 접수를 하고 있다. 인천=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재유행이 확산 일로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이 낮아 강제적인 거리 두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거리 두기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자영업자 보상비 등 재원 마련이 한계에 이른 현실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한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자율 방역을 내세워 방역에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7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6일까지 설치된 곳은 18곳뿐이다.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곳 이상 확대가 목표치였으나 6562곳에 그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군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전화 모니터링도 중단된다.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가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모니터링까지 중단하면 의료 공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코로나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휴가철을 맞아 감염에 취약한 대규모 공연과 행사가 잇달아 열리면서 언제 어디서 집단 감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확진자 지원책이 줄어듦에 따라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진 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무시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실제 감염 규모가 2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도 155명으로 집계돼 직전 주에 비해 60% 증가했다. 고령층의 백신 4차 접종률 저조로 올가을이면 대부분이 면역력을 잃게 되는 만큼 감염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 환기와 마스크 쓰기로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진단 및 치료 체계를 신속히 재정비하는 한편 확산세를 봐가며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거리 두기 재개 카드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