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수집만…인사검증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의 연이은 내각 인사 낙마에 대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자료만 제출한다”며 “최종적으로 자료를 갖고 인사를 검증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이 있었는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7대 기준에 어긋나서 (인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7대 기준에 어긋나서 임명을 하고 안하고는 임명권자의 문제”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7대 인사 기준은 지켜지지 않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신설 취지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청와대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업무로 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인사 관련 자료가 보존되는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한 결과나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명된 사람뿐 아니라 여러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과거 성희롱 전적으로 자진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검증했느냐는 질문에도 “특정인 검증 여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확답을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얘기를 못하느냐”는 항의가 나왔다.

한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이 무엇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밀실에서 관장하던 것을 루틴(일상) 업무로 뽑아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니까 객관적 자료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객관적 자료수집 업무만 한다는데 그런 대서방식의 업무를 하기 위해 직원 20명으로 이 난리를 친 것이냐”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대서방은 아니다”며 “그 정도의 객관적으로 투명한 업무를 하고, 이미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