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팍팍해지는 전월세살이… 임대주택 공급 확 늘려야

서울 아파트 월세가 2년 만에 13% 이상 올랐다.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 30평 서울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인 2020년 상반기에 비해 연간 월세 부담이 평균 288만 원 늘었다. 같은 기간 100만 원 이상인 ‘고액 월세’ 비중도 34.9%로 5.3%포인트나 증가했다.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파르게 커졌다는 의미다.

월세가 오른 건 월세로 살고 있거나, 살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3%로 전세를 처음 추월했다. 월세 거래량도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의 후유증으로 전셋값이 수억 원씩 치솟은 데다 최근 금리까지 급등한 결과다. 높아진 전세대출 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월세 난민’으로 떠밀리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는 앞으로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면서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2년이 끝나 8월부터 시장에 풀리는 전세 매물 상당수도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연 6%대로 올라서면서 대출금을 갚느니 월세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세입자도 많아졌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매달 월세까지 지출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급증하는 월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도권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모집 경쟁률이 잇따라 수백 대 1을 넘어서는 등 공공임대주택 수요도 폭발할 조짐이다. 신규 임대주택 건설에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간이 보유한 집을 공공기관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고령화 등으로 전국의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매입임대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