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현숙에 “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하라”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25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관련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가부 내에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속히 안을 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정과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여가부 폐지는 빠졌다.

한편 여가부는 2024년까지 베이비시터 국가 자격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과 공공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국가 자격증의 발급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가부는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만드는 등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지원도 늘린다. 현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올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18만1245원) 이하 가구인데 10월부터 58%(월소득 243만2927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2024년까지 63%(월소득 264만2662원) 이하 가구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내년 서울에 1곳 설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