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의 민주유공자法, 운동권 신분 세습법”… 野 “민주 열사 명예회복이 목적… 왜곡 말라”

민주당 재추진 놓고 연일 공방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겨냥해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며 거듭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교육, 취업, 의료, 주택, 요양, 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썼다. 이어 “말이 좋아 유공자 예우지 사실상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다.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장기 저리 대출 혜택’에 대해선 “다수 국민은 은행 대출 받기도 어렵고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며 “특혜를 입법하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비 면제 및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등과 함께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이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과 공공·민영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며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 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 원이 든다”며 “이걸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대상자 중 당시 미혼이었던 경우가 많아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적다고도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혜택을 다 들어낼 수 있다”며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