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축소된 한미연습·훈련 정상화…야외훈련 재개

국방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연합연습 명칭을 을지프리덤쉴드로 바꾸는 등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업무 보고를 실시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신인호 국가안보실 1·2차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한미 연합 연습 명칭이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된다. 한미 연합 연습은 1976년부터 2007년까지 을지 포커스 렌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합 지휘소 연습으로 불렸다.

명칭 변경은 한미 동맹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 연습 체계를 재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된 연합 연습·훈련이 정상화된다.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 연합 상륙 훈련 등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이 재개된다. 연합 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시행된다.

올해 후반기 연합 연습부터 매년 군사 연습과 정부 연습이 통합된다.

오는 8~9월 11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미 8군과 여단급 연합 과학화 전투 훈련을 한다. 해군작전사령부는 미 7함대사령부와 대대급 연합 해상 초계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다. 공군작전사령부는 미 7공군사령부와 쌍매 훈련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군 정찰위성 조기 전력화와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이 확보된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전력화와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Ⅱ 전력화 등을 통해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조기에 구축된다.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수량이 늘어나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해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확충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가 조기 전력화된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란 다수 요격 미사일로 방공망을 형성해 날아오는 적 장사정포 포탄을 차단하는 무기 체계다.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섞어 쏘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군 전략 자산 전개 협의 절차 정립,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이행 체계 발전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령부 완전 운용 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추진하되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국방 분야 과학 기술 협력 전반의 정책·전략적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한미 국방 과학 기술 협의체 신설이 추진된다.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 기술 공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체결이 추진된다.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방산 업무 전담 무관이 나토에 파견된다. 주 나토 대표부 내에 국방 주재관 직위가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단계적 군 적용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 AI 센터’가 2024년까지 창설된다. 국방 AI 센터는 각 군, 방위사업청, 국방 연구 기관에 분산된 인공지능 업무(소요 기획,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개발 등)를 통합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발전시킨다.

국방 인공지능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복합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각 군별로 시범 부대를 운용한다.

육군은 제25사단 70여단을 시범부대로 하는 아미 타이거(Army TIGER) 여단이 통제 차량과 무인 전투 차량, 공격 헬기와 무인기(드론)를 통합 운용한다.

해군 제5전단은 소해함과 자율 기뢰 탐색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 제거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 편대기를 통합 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병대 제1사단은 상륙 돌격 장갑차와 장애물 개척 로봇을 통합 운용해 상륙 작전 능력을 검증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