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4일만에 원구성 합의…과방-행안위장 1년씩 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2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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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국힘 7개-민주 11개 배분…오후 본회의 개최
사개특위→형사사법개혁특위로…정치-연금개혁특위도 설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4일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반면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과 관련해선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각각 맡고, 1년 뒤에는 교대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 민주당이 행안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과방위와 행안위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만큼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며 맞서면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 구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한 여야는 협상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12명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전반기 법사위원장이 수행하고,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렀다”며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상임위를 맡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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