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민 경제사건’ 수사·재판 모두 ‘피해자 중심’ 엄정 대응

검찰이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경제사건에 엄정 대응 원칙을 세웠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경제사범들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1일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경제범죄로 피해를 입은 청년과 서민들이 적지 않았으며,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로 3200여명의 피해자와 약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700여명의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2080억원의 피해를 입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5만2219명이 2조8765억원의 피해를 본 가상화폐 브이캐시 사태도 있다.

이처럼 대규모 서민 상대 경제범죄가 발생했던 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박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최근 대규모 서민 상대 경제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뒤 엄정 구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옵티머스 사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14일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브이캐시 사태 혐의를 받는 이모 브이글로벌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사단계에선 공범 간 역할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이익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범죄수익의 규모는 어떠한지, 의도적으로 은닉했는지 등을 밝힌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이뤄졌는지,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파산되거나 가정이 무너졌는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 수집도 이뤄진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도 보장한다.

재판단계에 이르면 추가로 확인된 피해 등 형을 가중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해 제출한다. 만약 피고인이 합의서를 냈다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됐는지, 속임수로 인한 합의는 아닌지 등을 따지고 피해자의 진술권도 보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중하게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 항소나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해자 입장에서 다중 피해 경제범죄에 강력 대응해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겠다”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해 대규모 서민 피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