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그만’ 1000조 돌파 나랏빚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6/뉴스1

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 본격적인 정상화에 착수한다.

정부는 7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간의 재정총량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주로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지방국립대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정부가 재정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이전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100조원에 육박하는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50.1%까지 치솟으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짙어진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고착화되는 추세이고, 재정건전성을 한국의 강점으로 평가했던 국제기구·신용평가사들도 최근엔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을 통해 5년간 209조원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엔 그중 12조원 수준을 반영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재정수지는 -2.8%였고,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기준은 -3%다.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해 증가속도를 안정화한다.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5%포인트(p) 안팎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 국가채무 평균 증가폭이 5~6%p 정도였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전 정부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14.1%p)의 3분의 1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58.6%인데, 그 2년 뒤인 2027년까지 더 낮춰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 법제화해 시행령으로만 반영하려던 전 정부보다 구속력을 높인다. 구체적 안은 9월 초 발표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내놨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값을 곱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새 정부는 곱셈식으로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이 산식을 ‘관리재정수지 -3% 이하,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수지한도 축소’로 단순화하고, 통합재정수지 대신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그동안은 연금지급 개시가 본격화되지 않아 흑자가 계속 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돼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서 관리수지를 기준으로 준칙을 설정해 운용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 3월 통합수지를 메인지표로 한 건 당시엔 그게 좀 더 국제기준에 맞는 지표라는 (판단에) 일시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는 이처럼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바로 준칙을 적용하기로 했고, 개정 전이라도 이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입장이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총지출 607조원의 절반가량인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있어 실제 구조조정 대상은 100조~120조원이고, 통상대로라면 10% 정도인 10조~12조원을 감축하게 되는데 이보다 구조조정 규모를 키운다는 것이다.

최 차관은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하려면 통상의 구조조정보다 상당폭 높은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조금 덜 봤던 의무지출, 경직성 지출도 다시 볼 것”이라고 했다.

기존 5년 단위 계획을 넘어 근 30년에 걸친 ‘재정비전 2050’도 연말까지 수립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먼저 10년 내 중점추진이 필요한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심화, 인구감소 관련 과제부터 발굴한다.

개혁과제는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공청회 등에서 일반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를 위해선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기업 R&D지원방식은 출연 중심에서 경쟁형, 바우처, 후불형 등 민간투자 연계지원 확대 등으로 개편한다.

노인일자리를 비롯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일자리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최 차관은 “84만명 정도인 노인일자리를 대폭 줄이긴 쉽지 않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지향하고 다른 직접지원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