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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3~4명 윤곽 다음주 나온다…14일 추천위

입력 2022-07-05 10:02업데이트 2022-07-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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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를 추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번 새 대법관 후보는 오는 9월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14일 후보추천위 구성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2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2·16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55·25기), 배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6·21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3·25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53·25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61·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60·19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52·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한창훈 춘천지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도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7·18기)가, 교수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가 각 1명씩이다. 여성 후보는 3명이 포함됐다.

법관 후보군 중 정준영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인물로 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을 만큼 법원 내 회생 및 파산 전문가로 통한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인물이며 이승련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경환 법원장은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근 박상옥·이기택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오석준 법원장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항소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과의 최종 조율 단계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대법관 인사는 지명권자인 대법원장과 임명권자인 대통령간 물밑 조율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관례다.

이외에도 김용빈 사법연수원장과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구회근 부장판사, 김대웅 부장판사, 한창훈 법원장도 과거 대법관 천거를 받은 인물들이다.

여성 후보로는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낸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와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 등 3명이 포함됐다.

학계에선 행정법 전문가로 꼽히는 하명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하 교수는 지난해 이기택 전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3명에 포함된 바 있다.

차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오르내리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과 엘리트 법관의 상징인 ‘민판련’(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가 검증 비동의로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앞서 심사에 동의한 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의견을 제출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가 공개된다.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이 공개되면 대법원은 다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성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이중 최 전 위원장이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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