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치열해진 美 vs 中-러, “스파이 찾아라” 색출전

美, 유명무실 ‘스파이 방지법’ 강화
中-러와 연관 기업인 등 대대적 조사
러, 우크라서 활동 미국인 2명 체포
中 “美가 진정한 스파이 제국” 반발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스파이 색출전(戰)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탈(脫)냉전 이후 유명무실했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강화해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온 기업인 군인 교수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야말로 스파이 제국”이라고 반발하면서 치열한 정보전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국 내 친(親)러시아 매체인 ‘러시아 인사이드’ 설립자 찰스 보즈먼이 현재 러시아에 머물며 ‘정치적 망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즈먼은 지난해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의사당에서 폭력 시위 장면을 촬영해 러시아 매체에 제공하는 등 미국 비판 보도를 해 왔다. NYT에 따르면 그와 함께 활동해 온 ‘뉴욕 러시아 센터’ 설립자 엘리나 브랜슨 등은 3월 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러시아의 사주를 받고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원을 감시한 멕시코 출신 미생물학자 엑토르 카브레라 푸엔테스에게 FARA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1938년 나치와 소련의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해 제정된 FARA는 미국 내에서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할 경우 미 정부에 대리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법이다. 1980대 후반부터 사실상 사장됐던 이 법이 30년 만에 되살아난 것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스티브 윈 전 윈리조트 최고경영자가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해 왔다며 FARA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존 앨런 전 브루킹스연구소장은 지난달 카타르를 위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자 사임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이던 미국인 2명을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1일 “진정한 해킹 제국인 미국은 최근 30일간 970억 개 이상의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와 1240억 개 전화기록을 원격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