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순애 임명 강행에 “국민 패싱·만취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최소한의 국민 검증 절차를 무시한 국민 패싱, 만취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박순애) 인사검증 TF 위원(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이들은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받았다.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3년 만에 경찰 평가위원이 돼 ‘음주운전 징계기준’ 마련에 참여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구구절절 이유는 얘기 못한다”며 지금껏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대내표는 만취운전이 20여 년 전 일이라며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41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교장은 28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교육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끓는 불만, 조롱, 비난의 목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 “해명이 안 된 것은 음주운전 전력만이 아니다. ‘김치 담그는 법’ 같은 가정부 뽑기 위한 질문지 작성을 조교에게 시킨 갑질부터 장녀 서울대 특혜성 장학금 수혜, 차남 대학 입시, 4개월간 4번 주소 변경을 한 위장전입,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활동 당시 연구용역 수주, 셀프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배우자 연구용역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은 교육부장관로서 자질만이 아니라 학술연구자 자격에, 나아가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의 임명부터 강행하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 모든 의혹에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혹이 모두 사실이기에 검증 절차를 패싱한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의미 없어”서 국민 패싱하고 임명을 날치기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명 직후,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자리에 백년대계를 무너뜨릴 후보를 임명 강행했다는 우려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력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조차 상실한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방향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윤리적 근간마저 흔들까 몹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문제가 많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박 부총리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이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 내각 구성이 안 됐고 특히 교육부 장관이 임명 안 된 건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국민께서도 널리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전의 기준과 현재 기준에 차이가 있다. 그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