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다녀온 尹대통령… ‘한미일 협력’ 복원, ‘中리스크 관리’ 과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중국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열린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3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그간 3국은 외교·안보라인을 통한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상 차원에서 만난 건 지난 2017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회담 이후 4년9개월만이다.

미 백악관도 이번 회담에 대해 “3국 정상들이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고자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와 별개로 미국·중국 간의 패권경쟁 심화,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와 그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은 우리에게도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미 정부는 그간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는 양자동맹을,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는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를 통해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해왔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의 ‘외연확장’을 통해 이 둘을 연계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22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안보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나토 비(非)회원국인 우리나라와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 정상을 이번 회의에 초청한 것 또한 이 같은 전략 변경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국내외 일각에선 우리 정상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향후 중국·러시아와의 양자관계 설정에 ‘제한적 요인’이 될 수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국 당국은 일단 AP4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미국 및 나토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우리나라 등을 직접 거명하진 않는 분위기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지난달 30일 국제학술회의 발표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이웃으로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나토 확장 전략에 경도되는 것을 막아보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중국 입장에선 아직은 한국이 ‘임계점’을 넘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좀 더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작업에 당분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한국 내 반중(反中)정서가 고조돼온 점고 고려할 것”이라며 “과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보복 때처럼 중국 정부 차원에서 메시지가 발신되면 오히려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는 관변매체들로부턴 이미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의존이 커져 외교적 독립성을 잃는다면 한중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글로벌타임스)이라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 언제든 그 ‘불똥’이 우릴 향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