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新전략개념에 “中 도전에 공동 대응” 첫 명시

[나토 정상회의]
“中 악의적 전략으로 안보 해쳐”… 협력 강조했던 안보지형 변화 예상
러엔 “가장 직접적인 위협” 규정… 바이든 “나토 안보위해 군사력 증강”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했다. 2022.6.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 시간)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해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공식화했다. 전략개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30개 동맹국이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다. 그동안 중국과 협력을 강조했던 유럽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나토는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계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국을 포위해 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본격화됐다. 나토는 “인도태평양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에 중요하다”고 했다.

나토는 이날 새로 채택한 전략개념에서 “중국은 불투명한 전략으로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도구를 사용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 대결적인 발언과 허위 정보는 나토의 안보를 해친다”고 적시했다.

나토는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및 산업과 중요 인프라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며 “중국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6.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나토는 대비태세를 강화해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노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에 열려 있다”고 협력 여지를 남겨 뒀다.

나토는 기존 전략개념에서 “파트너”로 규정했던 러시아를 이번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most significant and direct threat)”으로 바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위협 수위를 높여온 러시아를 사실상 적대적 국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해 군비 증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나토는 “러시아가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러시아를 나토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위협과 적대 행위에 대해 단결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할 것”이라며 “모든 동맹국에 대한 억지력과 방어를 대폭 강화하고 나토의 파트너들이 악의적인 간섭과 침략에 대항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집단안보 강화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사령부를 영구 주둔시키고 영국에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