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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한동훈 법무, 첫 해외출장… 美 FBI 등 방문

입력 2022-06-30 03:00업데이트 2022-06-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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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FBI국장 만나 수사 공조 논의
인사검증기구 운용 등 브리핑 받아
추미애가 없앤 ‘선임연구관’ 부활
검찰 내부 “직접수사 확대 포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 등을 위한 첫 해외 출장길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한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뒤 클리퍼드 프레이저 세계은행 부총재 겸 법무실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30일에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 공직자 인사검증 기구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설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FBI의 인사검증 조직이 모델이다. FBI 산하 전문 수사기구인 마약단속국(DEA)과의 국제 공조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웠던 주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한국형 FBI’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항 논리를 구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8일 발표된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선임연구관’ 직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직접수사 확대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8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대검 선임연구관을 포함한 차장검사급 보직 4개를 폐지했다.

이번 인사에선 반부패강력선임연구관에 ‘특수통’ 강성용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선거·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으로는 김태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이 발탁됐다. 김 선임연구관은 2019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지방 좌천을 거듭했다. 형사선임연구관으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지낸 박성민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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