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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나토 ‘中견제’에 가세한 韓, 정교한 대응전략 뒷받침돼야

입력 2022-06-30 00:00업데이트 2022-06-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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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참석 尹, 호주총리와 정상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마드리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 후 채택할 새 ‘전략개념 2022’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기구인 나토가 향후 10년의 핵심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문서에 중국의 위협 및 대응을 처음 언급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며 나토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은 권위주의 중국, 러시아에 맞선 자유주의 서방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핵 위협까지 불사하는 러시아의 무력침공으로 세계 평화와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침략을 두둔하며 밀착하는 중국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 또한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비록 나라마다 중국과 얽힌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는 30개 나토 회원국이 모두 동의했다. 글로벌 진영 대결 구도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격화하는 신냉전의 대결 기류 속에서 한국은 이미 서방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중-러의 직접적 반발을 살 군사안보 이슈에는 신중한 태도지만, 나토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나토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대외기조 변화가 치밀한 전략 아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안팎의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새 전략개념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뭔지, 그 핵심인 대중국 정책은 뭔지조차 분명치 않다. 한국이 유럽-아시아 연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되 중국과 척지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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