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말까지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경찰 반발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경찰 통제 방안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옹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 담당 조직 신설에 대해 “다음 달 15일 확정안을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치면 8월 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대해선 “두 달이면 여론 수렴은 충분히 된다.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게 맞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34조 1항)에 ‘치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위법이란 지적에 대해선 “내가 치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일을 못하면 똑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해야 하는데 (행안부) 직제에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한 현 정부조직법(제34조 5항)만으로 경찰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면 경찰이 정권에 휘둘릴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장관은 “어거지(억지)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직 사이는 문서로 남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의) 밀실인사와 정식 계통을 밟은 행안부 장관의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에 대해선 “공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은 이날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며 경찰을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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