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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금융위기때 도입했던 ‘금융안정기금’ 재추진

입력 2022-06-24 03:00업데이트 2022-06-2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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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지원으로 금융사 부실 차단
금융위, 예보에 기금 설치하기로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했던 ‘금융안정기금’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예보에 지원기금을 설치해 자본 여력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한 금융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예보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지급 보증을 서주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이나 출자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2009년 도입돼 2014년 종료된 ‘금융안정기금’과 역할이 비슷하다. 이 기금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자금을 공급하면 KDB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미국 예금보험기구(FDIC) 등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지원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FDIC는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 보증을 서고 우선주를 매입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4748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국내 5대 금융지주와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 위기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주요 금융사들은 비상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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