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에…경찰 “검찰공화국의 경찰 통제” 반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의 치안정책관실(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2022.6.21/뉴스1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하자, 경찰조직이 사실상 ‘경찰국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권고안 발표의 배경으로, 최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면서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도 개선’ 명목으로 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일선 경찰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노조 격인 경찰직장협의회 내부에서는 “1991년 사라진 치안본부를 31년 만에 부활시켜 사실상 검찰공화국인 현 정권이 경찰조직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학연 대구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위원장은 “오늘 자문위 권고로,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권고안대로 조직이 개편되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나 감찰 등까지 행안부 장관이 다 회수해 간다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확정적이진 않지만 22일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입장문을 낼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결국 검찰이 경찰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두려는 것 아니겠느냐. 검찰 출신 대통령이 시도하는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한 반대 기류는 현수막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대구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 동부경찰서, 강북경찰서, 중부경찰서 인근에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