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공백 3주… 與野 원내대표 밤샘 협상이라도 하라

尹 “민생 입법 처리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22일째 공전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공백 사태가 3주를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후반기 국회로 전환됐지만 20일까지도 국회의장단과 상임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지연 등에 따른 국회 공백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새 정부 출범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국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어제 시한을 넘겼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 등 안보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휘체계를 속히 정비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울 필요도 있다. 국세청장에 이어 합참의장도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모두 국회 직무유기 탓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도 예사롭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가 몰아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로 민생 경제는 악화 일로다.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산적한 민생 현안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이다.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20여 일째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안에 담판을 짓자”며 마라톤협상을 제안하자 민주당은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 경기도 좋다”며 여당의 ‘납득할 만한 제안’을 촉구했다. 한 치 양보도 없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만 벌이는 듯한 모양새다.

이런 핑퐁 게임으로 어느 세월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권을 쥐고 밤샘 담판이라도 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했던 1년 전 합의, 법사위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속히 접점을 찾아야 한다. 원 구성 협상 좀 미뤄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식의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