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3주째 ‘압박’과 ‘양보’…여야, 원구성 ‘치킨게임’ 이어갈까

국회 본회의. 공동취재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구성 협상이 21일째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왕’ 기능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하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 단독 강행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 강경한 입장 속 법사위 기능 조정을 전제로 양보론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난 이후 물밑 협상만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협의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다. 국민의힘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들이(민주당) 약속대로 하면 (원구성 협상은) 금방 끝난다”며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자꾸 다른 걸 꺼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약속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당에서 가져와야 한다”며 “약속받은 것까지도 우리가 관철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횡포를 계속 용인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 공백 사태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공백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우선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으로, 일각에선 의장단 단독 선출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만 원해 원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국민 여론 등 분위기가 조성되면 의장단 단독 선출도 염두에 둘 수 있다”며 “강행 처리 등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유심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국회에서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서 보였던 ‘독주’ 이미지를 염려해 일각에선 법사위원장 양보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현재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Δ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Δ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의 상왕 기능을 막기 위한 장치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하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준다고 국회 원구성 협상을 못 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한 것은 정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든 여당이 야당에 양보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단 한 건이라도 있는가”라며 “우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다 양보해서 협조해줬다. 이 정도 도와줬으면 여당이 양보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