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보좌관 “北 핵실험 우려, 中과 주요 논의 주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의 룩셈부르크 회동에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국가안보콘퍼런스 대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 이를 공개적으로 말해 왔고, 중국과도 논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양 국원과 4시간30분에 걸쳐 전격 회동했다. 당시 회동은 중국과의 책임 있는 경쟁 관리의 맥락에서 개방된 소통 라인 유지 차원으로 이뤄졌으며, 미·중 관계 평가 및 대만, 북한 등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담에서 러시아 문제와 함께 북한 핵실험 우려를 거론, “두 주제 모두 지난 13일 (양 국원과의) 논의에서 주된 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는 “먹어봐야 맛을 알 것(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실제 겪어봐야 안다는 의미)”이라며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그들(중국)이 러시아의 제재·수출통제 회피를 돕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총회에서 규탄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지도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지도 않았다며 “그들(중국)은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러시아 상대 군사 지원 및 제재 회피 지원 등에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며 “중국이 선을 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으로 중국과의 긴장을 불러온 미국의 대만 정책과 관련, “대만과 관련해 우리의 정책은 다수의 정권에 걸쳐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구성된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국 대만 정책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3대 코뮈니케, 대만관계법, 6개 보장”을 꼽았다. 그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외교·국방·안보·정보적 접근법의 요지와 목적은 ‘우리가 대만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는 날이 결코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1970년대 미·중 수교를 위한 코뮈니케 협상 과정에서도 대만 정책을 두고 긴장이 있었다며 이 역시 정책의 특성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는 어려운 관계를 관리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꽤 잘 부합한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활동을 점점 늘린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행동에 맞서고 원칙을 확고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그게 우리가 하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도전을 제기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침략자들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세계 경제에도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아울러 중국의 부상과 관련, “중국이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가 되거나 경제·기술·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자문한 후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연대, 자유로운 관여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적 도로의 규칙’을 거론, “우리는 지금도 고르지 않은 운동장을 다루고 있다”라며 더욱 중국에 유리한 장이 형성되리라고 했다. 그는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그 대가를 치르리라며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기후, 핵 비확산 등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 문제를 해결할 역량”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봤다. 그는 “만약 미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를 규합할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결국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러시아의 침공을 재차 거론, “이런 종류의 전체주의 초강대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맞서야 할, 미국 가정에 더 어둡고 가혹한 세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